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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대한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여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바이오제약산업이 과학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Contributes to Open Scientific Knowledge

○ 많은 국가들이 신약에 대한 가격 상한제 등 바이오제약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가격 상한제는 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을 가로막아 기업이 R&D 투자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 바이오제약산업은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과학적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음

(1) R&D 파급 효과를 통한 혁신과 새로운 신약 발견

(2) 대학 기관의 R&D 연구비 지원

(3) 오픈 액세스 과학 저널 출판

○ 본 보고서는 바이오제약산업이 과학적 지식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1)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신약 가격 규제를 철폐할 것

(2) 의회는 간이세금공제율(Alternative Simplified Credit)을 14%에서 28%로 높일 것

(3) 세법에서 기초 연구를 정의할 때 상업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문구를 빼 대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에너지 부문의 R&D에만 20%의 공제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