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칭하이성, 과기개혁 신규 정책 발표 및 연구자의 부담 최대한 경감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일보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11-07
- 등록일 2018-12-11
- 권호
○ 최근 칭하이성 과기청은 칭하이성 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와 <칭하이성의 과기분야 ‘완화, 관리, 서비스’ 개혁심화 20조(잠정)>를 발표 (11.7)
- (추진배경) 과기분야 ‘이양, 관리, 서비스’ 개혁을 본격화하고, 연구자에게 더욱 많은 인력/재력/물력의 자주적 지배권을 부여하여 원천혁신능력과 핵심기술 개발능력을 제고
- 프로젝트 신청 문턱을 낮추고, 프로젝트 설정 심사체계를 개선하며, 프로젝트(경비) 관리 및 검수를 최적화하고, 연구자와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더욱 큰 연구 자주권을 부여하며, 혁신환경을 조성 등 5개 분야에서 20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여 혁신활력을 발휘하고, 혁신주체와 연구자의 적극성 동원
○ 개혁의 이슈
-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충분히 감소 (※ 프로젝트 신청과 프로세스 관리를 간소화하고, ‘1차적 자료제출’제도를 보급, 선행 협력증명 등 증명자료의 제공을 취소)
- 문턱을 낮추고, 활력을 강화 (※ 연구자가 주도 또는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가 2개 이하에서 3개로 증가하고, 주도 프로젝트 수가 1개에서 2개로 증가)
- 자주권을 이양하고, 심사분야를 감소 (※ 연구프로젝트는 주도자 이외의 참여자 조정, 협력기관 조정, 심사권한을 프로젝트 담당기관으로 이양)
-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분위기를 혁신 (※ 과학연구에서의 잘못을 용인하는 면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연구 책임과 의무를 이행했으나 불가항력 또는 연구의 불확정성 때문에 정한 기일 내에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담당기관과 프로젝트 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며, 합리적으로 지출한 자금은 회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