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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불평등과 관련된 2018 MaTax 컨퍼런스 원문보기 1

○ MaTax 컨퍼런스

- 2018년 10월 초 독일 만하임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 MaTax* 컨퍼런스에서는 주로 세금 회피, 불평등에 관한 논의

- 약 80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총 12회의 세션동안 36회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이루어짐

* MaTax : Mannheim Taxation

○ 조세 회피 방지

- MIT Sloan 경영대 Michelle Hanlon 교수는 조세회피 수준의 측정을 위해 지표를 개발

- 연구에서는 산업별 특징은 물론 회사 특성에 따른 차이들이 발견되었는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개인 관리자의 태도가 기업 내에서 추구하는 조세회피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 또 다른 쟁점은 명예 효과와 탈세에 대한 공공 압력의 영향인데, 적극적인 조세회피 사실이 공개되면 이는 해당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는 B2C와 같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영국의 비영리단체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에 공개되는 경향이 높을수록 탈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됨

○ 기업의 이익과 불평등

- 컬럼비아 대학의 Wojciech Kopczuk 교수는 기업 이익의 측정이 소득 불평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

- 회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배당(dividends) 뿐만 아니라 이익(profit) 역시 주주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두 요소를 함께 포함하지 않았음

- 노르웨이와 미국의 세금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특히 부유층에서는 배당금 및 이익이 양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짐. 노르웨이의 상위 0.1% 부유층에서는 비상장 기업의 이익이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