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19 환경이행 검토보고서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4-05
- 등록일 2019-04-26
- 권호
○ 2016년 시작된 이니셔티브인 "Environmental Implementation Review"의 두번째 보고서로, 유럽의 환경 정책과 공통적으로 합의된 규칙의 이행이 향상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음
- EU의 환경정책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EU의 환경 법안을 완벽하게 이행하면 매년 약 550억 유로 가량의 건강 비용 및 환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 포함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각 EU 국가의 환경 정책 및 규칙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별 구현 격차의 원인을 규명. 국가별 상황과 개선점을 요약, 정리한 28개국 국가별 보고서가 포함됨
-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의를 요하는 우선순위를 요약하여 국가별 의사결정자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분야 내용 요약
- 18개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나타나고 있으며, 15개 국가에서는 미세먼지(PM 2.5 및 PM10)의 배출을 저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정책 프레임이 강화되었지만, 폐기물의 방지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9개국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고 5개 국가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나머지 14개 국가는 2020년까지 도시 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EU의 환경정책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EU의 환경 법안을 완벽하게 이행하면 매년 약 550억 유로 가량의 건강 비용 및 환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 포함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각 EU 국가의 환경 정책 및 규칙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별 구현 격차의 원인을 규명. 국가별 상황과 개선점을 요약, 정리한 28개국 국가별 보고서가 포함됨
-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의를 요하는 우선순위를 요약하여 국가별 의사결정자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분야 내용 요약
- 18개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나타나고 있으며, 15개 국가에서는 미세먼지(PM 2.5 및 PM10)의 배출을 저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정책 프레임이 강화되었지만, 폐기물의 방지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9개국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고 5개 국가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나머지 14개 국가는 2020년까지 도시 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