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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이윤 변화와 반독점법 간의 관계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5-18
- 등록일 2020-06-05
- 권호 168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 이윤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반독점법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Monopoly Myths: Is Concentration Leading to Higher Profits?
○ 기업의 이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 이윤이 증가해왔다고 주장함
- 기업 이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기회 비용과 투자 위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들은 측정하기 쉽지 않음
-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업 이윤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0년 동안 경쟁의 감소와 독점으로 인해 기업 이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반면 GDP 중 세금 전 이윤과 재고 및 자본 투자 이후 비중으로 살펴볼 때 기업 이윤은 196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미국 내 이윤 증가는 해외 이윤 상승과 금융 서비스 산업의 이윤 상승에 의한 것으로, 금융 외 산업의 경우 1950년대부터 기업 이윤이 감소하는 추세임
- 1990년에서 2019년 사이를 살펴볼 경우에도 전체 GDP 대비 이윤 비중은 2.6% 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내 이윤은 그 절반(1.4%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며, 최근 5년간 높아진 이윤 비중이 크게 조정받고 있음
○ 1960년대는 반독점법의 규제가 약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GDP 대비 이윤 비중은 더욱 높았다는 점에서 반독점법과 기업 이윤 간의 관계는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음
* Monopoly Myths: Is Concentration Leading to Higher Profits?
○ 기업의 이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 이윤이 증가해왔다고 주장함
- 기업 이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기회 비용과 투자 위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들은 측정하기 쉽지 않음
-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업 이윤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0년 동안 경쟁의 감소와 독점으로 인해 기업 이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반면 GDP 중 세금 전 이윤과 재고 및 자본 투자 이후 비중으로 살펴볼 때 기업 이윤은 196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미국 내 이윤 증가는 해외 이윤 상승과 금융 서비스 산업의 이윤 상승에 의한 것으로, 금융 외 산업의 경우 1950년대부터 기업 이윤이 감소하는 추세임
- 1990년에서 2019년 사이를 살펴볼 경우에도 전체 GDP 대비 이윤 비중은 2.6% 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내 이윤은 그 절반(1.4%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며, 최근 5년간 높아진 이윤 비중이 크게 조정받고 있음
○ 1960년대는 반독점법의 규제가 약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GDP 대비 이윤 비중은 더욱 높았다는 점에서 반독점법과 기업 이윤 간의 관계는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