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온라인 환경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 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02
- 등록일 2020-06-19
- 권호 169
○ 2011년 이후 모바일 기기와 무선 인터넷의 활용이 잦아지고 많은 어린이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기존의 3대 리스크 외에 새롭게 행동 리스크(conduct risk)가 등장하였음
- 변화한 환경 속에서 성착취 범죄에 어린이가 연루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sexting) 등 새로운 행동 리스크가 파악되었음
○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대응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각국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관련된 리스크를 전담할 정부 부서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음
- 일관되고 통일된 감시 기구가 이와 같은 리스크 대처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보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산업 행동 수칙 등이 요구됨
- 변화한 환경 속에서 성착취 범죄에 어린이가 연루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sexting) 등 새로운 행동 리스크가 파악되었음
○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대응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각국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관련된 리스크를 전담할 정부 부서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음
- 일관되고 통일된 감시 기구가 이와 같은 리스크 대처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보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산업 행동 수칙 등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