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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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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정권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을 위한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보안및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04
  • 등록일 2020-06-19
  • 권호 169
○ 보안 및 유망기술 센터(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는 민주주의 사회가 독재 정권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haping the Terrain of AI Competition
○ 민주주의와 비교해 독재 정권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설계, 적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음
-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에 비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강제적으로 기술 적용하도록 만들 수 있음
- 독재 정권은 감시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투자에 강한 인센티브를 가짐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권, 투명성, 대중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음
○ 본 보고서는 민주주의가 독재정권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쟁 지형을 변화시키는 전략(terrain strategy)을 활용할 것을 제시함
- 머신러닝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를 강화할 것
- 민주주의적 합법성과 대중의 동의를 지원하는 상호운용성, 공정성, 프라이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되지는 방향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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