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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닛세이기초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05
- 등록일 2020-06-19
- 권호 169
○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시야에 두고 온라인 진료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의」공표
- 현재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의는 초진대면원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의료제도의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는 "접근성" "비용" "질"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질 저하 또는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성을 포함하여 원격 진료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기술
- 또한,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의 기본인 환자-의사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제도개정 제안
(주요 내용)
- 원격진료 관련 현황
- 원격진료 제도개정을 둘러싼 경위('18년 이후의 움직임,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 논의 내용, 경제재정자문회의 논의 내용, 원격진료 도입, 확대 원인)
- 원격진료 장단점 재고(접근성, 질, 비용, 초진대면원칙은 불필요한가)
- 원격진료 관련 제도개정 방향성(사전 초진대면 의무화,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 현재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의는 초진대면원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의료제도의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는 "접근성" "비용" "질"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질 저하 또는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성을 포함하여 원격 진료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기술
- 또한,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의 기본인 환자-의사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제도개정 제안
(주요 내용)
- 원격진료 관련 현황
- 원격진료 제도개정을 둘러싼 경위('18년 이후의 움직임,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 논의 내용, 경제재정자문회의 논의 내용, 원격진료 도입, 확대 원인)
- 원격진료 장단점 재고(접근성, 질, 비용, 초진대면원칙은 불필요한가)
- 원격진료 관련 제도개정 방향성(사전 초진대면 의무화,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