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안면인식 기술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5-28
- 등록일 2020-06-19
- 권호 169
O 영국 데이터 윤리 혁신센터(CDEI)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안면인식기술(FR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데이터 혁신기술의 하나
-공공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및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됨
-본 보고서에서는 FRT 시스템의 개발방법, 현재 배치된 위치, 관리 매커니즘 등 FRT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 다루어 봄
O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FRT는 신원확인(전자장치 잠금해제 등) 및 탐색기능(관심 그룹 내 특정인 확인 등) 등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공공에서는 경찰 등에서 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서는 은행 등에서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FRT를 도입하고 있음
-책임감있는 FRT의 사용은 여러 상황에서 효율성과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 등과 관련한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FRT시스템이 사회에 유익하거나 해로움을 미치는 정도는 FRT가 활용되는 상황과 배포된 알고리즘의 정확성, 편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 용도별로 장점과 위험이 평가되어야 함
-FRT의 사용은 데이터보호법 및 인권법(공공부문)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FRT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민간부문에서의 FRT사용을 규제하는 체제는 공공부문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소매나 사유재산개발 등에서 충분한 감독이 있는지 고려해야 함
-안면인식기술(FR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데이터 혁신기술의 하나
-공공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및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됨
-본 보고서에서는 FRT 시스템의 개발방법, 현재 배치된 위치, 관리 매커니즘 등 FRT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 다루어 봄
O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FRT는 신원확인(전자장치 잠금해제 등) 및 탐색기능(관심 그룹 내 특정인 확인 등) 등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공공에서는 경찰 등에서 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서는 은행 등에서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FRT를 도입하고 있음
-책임감있는 FRT의 사용은 여러 상황에서 효율성과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 등과 관련한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FRT시스템이 사회에 유익하거나 해로움을 미치는 정도는 FRT가 활용되는 상황과 배포된 알고리즘의 정확성, 편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 용도별로 장점과 위험이 평가되어야 함
-FRT의 사용은 데이터보호법 및 인권법(공공부문)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FRT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민간부문에서의 FRT사용을 규제하는 체제는 공공부문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소매나 사유재산개발 등에서 충분한 감독이 있는지 고려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