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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암호화폐 금지법 비판 원문보기 1
- 국가 러시아
- 생성기관 이즈베스티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17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19.3월 러시아 의회가 발의한 암호화폐 규제 초안에 대하여 러시아 법무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
※ ’19.3월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 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초안 발의. 다만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 등은 허용하고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유형의 재산처럼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
- 법무부는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압류품을 경매로 팔지만 러시아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 된다면 압수한 암호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정부부처를 선정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
※ ’19.3월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 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초안 발의. 다만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 등은 허용하고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유형의 재산처럼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
- 법무부는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압류품을 경매로 팔지만 러시아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 된다면 압수한 암호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정부부처를 선정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