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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 분석 방식의 개선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08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의 분석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reedom Is Not Free License: Freedom House’s Flawed Measurement of “Internet Freedom”
○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매년 인터넷 검열이나 인터넷에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활동을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오고 있음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각국의 인터넷 접근 장애,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제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총 21개 문항을 바탕으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측정함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해당 보고서가 인터넷 자유의 핵심 부문을 침해하는 활동에 대한 절제적인 분석보다는 인터넷 자유에 부정적인 모든 활동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주장함
- 인터넷 자유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자유의 침해라고 인정하는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책은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서구 민주주의 정부의 감시 활동 또한 인터넷 자유 침해 사례에 포함함
- 이에 따라 미국의 순위는 총 65개국 중 7위에 불과하며, 인터넷 자유 지표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 외에도 프리덤하우스의 분석 방식은 불투명하고 과거의 침해 사례를 현재의 관례와 뒤섞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분석 방법을 진정한 인터넷 자유 억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국무부(US State Department)가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함
* Freedom Is Not Free License: Freedom House’s Flawed Measurement of “Internet Freedom”
○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매년 인터넷 검열이나 인터넷에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활동을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오고 있음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각국의 인터넷 접근 장애,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제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총 21개 문항을 바탕으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측정함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해당 보고서가 인터넷 자유의 핵심 부문을 침해하는 활동에 대한 절제적인 분석보다는 인터넷 자유에 부정적인 모든 활동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주장함
- 인터넷 자유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자유의 침해라고 인정하는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책은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서구 민주주의 정부의 감시 활동 또한 인터넷 자유 침해 사례에 포함함
- 이에 따라 미국의 순위는 총 65개국 중 7위에 불과하며, 인터넷 자유 지표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 외에도 프리덤하우스의 분석 방식은 불투명하고 과거의 침해 사례를 현재의 관례와 뒤섞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분석 방법을 진정한 인터넷 자유 억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국무부(US State Department)가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