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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경찰에 안면 인식 기술 판매 거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11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Microsoft Pledges Not to Sell Facial-Recognition Tools to Police Absent National Rules
○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법률책임자(CLO)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연방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함
- 안면인식 기술은 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과 여성에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인종적, 성적 차별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아마존은 지난 수요일 안면인식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경찰이 활용하는 것을 1년 간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IBM은 이번 주 안면인식 산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구글은 2년 전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안면인식 도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연방법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기술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함
-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제를 마련하였으나, 연방 수준의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이번 주 초 하원에는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연방 사법 집행관의 바디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개되었음
* Microsoft Pledges Not to Sell Facial-Recognition Tools to Police Absent National Rules
○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법률책임자(CLO)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연방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함
- 안면인식 기술은 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과 여성에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인종적, 성적 차별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아마존은 지난 수요일 안면인식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경찰이 활용하는 것을 1년 간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IBM은 이번 주 안면인식 산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구글은 2년 전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안면인식 도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연방법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기술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함
-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제를 마련하였으나, 연방 수준의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이번 주 초 하원에는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연방 사법 집행관의 바디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개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