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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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의료품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제도의 악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6-15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현재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논의 중인 의료품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가 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Faulty Prescription: Why a “Buy American” Approach for Drugs and Medical Products Is the Wrong Solution
○ 중국이 주요 의료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의료품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의료 제품과 필수 약품에 대한 정부 조달에 자국 물자를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본 보고서는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 생산량을 늘리며, 지나친 공급 의존을 파악하고 줄이는 것은 필요하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는 오히려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함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는 반도체에서 제약,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공급 사슬이 저비용,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의 시행은 다른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도록 만들어 미국 제약 회사의 수출 기회를 막는 결과로 되돌아 올 것임
○ 미국은 바이오 제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나 리쇼어링을 돕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R&D 촉진을 통해 원료의약품이 미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공정 혁신을 이루게 만들어야 함
- 세금 공제나 1년 동안의 비용 처리 허용을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이나 미국 내 공장 신설을 지원하여야 함
* Faulty Prescription: Why a “Buy American” Approach for Drugs and Medical Products Is the Wrong Solution
○ 중국이 주요 의료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의료품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의료 제품과 필수 약품에 대한 정부 조달에 자국 물자를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본 보고서는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 생산량을 늘리며, 지나친 공급 의존을 파악하고 줄이는 것은 필요하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는 오히려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함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는 반도체에서 제약,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공급 사슬이 저비용,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제도의 시행은 다른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도록 만들어 미국 제약 회사의 수출 기회를 막는 결과로 되돌아 올 것임
○ 미국은 바이오 제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나 리쇼어링을 돕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R&D 촉진을 통해 원료의약품이 미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공정 혁신을 이루게 만들어야 함
- 세금 공제나 1년 동안의 비용 처리 허용을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이나 미국 내 공장 신설을 지원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