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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생산성 증가 둔화 원인 분석 및 대응 정책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0-06-17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미국 내 노동 생산성 증가 둔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slowdown in productivity growth and policies that can restore it
○ 미국 내 노동 생산성 증가는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었음
- 1948-1974년 사이 2.6%에 달했던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04-2018년 사이 1.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
- 미국 내 생산성 증가 둔화의 원인으로는 성장률 추정 오류, 산업 구성의 변화,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의 제한, 불황의 여파, 부족한 R&D, 기반시설과 공공 자본의 부족, 지적 재산권 정책의 문제점, 규제, 시장 경쟁과 역동성의 저하, 인적 자본 성장의 둔화 등이 제시됨
○ 본 보고서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가속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불황 시기에 부족한 투자와 혁신을 보완할 것
- 연방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감소 트렌드를 반전시킬 것
- 혁신을 억제하는 지적 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과 관계없이 생산성만 낮추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할 것
- 창업과 노동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철폐할 것
-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도록 미국 국민에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
* The slowdown in productivity growth and policies that can restore it
○ 미국 내 노동 생산성 증가는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었음
- 1948-1974년 사이 2.6%에 달했던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04-2018년 사이 1.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
- 미국 내 생산성 증가 둔화의 원인으로는 성장률 추정 오류, 산업 구성의 변화,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의 제한, 불황의 여파, 부족한 R&D, 기반시설과 공공 자본의 부족, 지적 재산권 정책의 문제점, 규제, 시장 경쟁과 역동성의 저하, 인적 자본 성장의 둔화 등이 제시됨
○ 본 보고서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가속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불황 시기에 부족한 투자와 혁신을 보완할 것
- 연방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감소 트렌드를 반전시킬 것
- 혁신을 억제하는 지적 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과 관계없이 생산성만 낮추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할 것
- 창업과 노동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철폐할 것
-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도록 미국 국민에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