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별 정책 차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6-17
- 등록일 2020-07-03
- 권호 170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국가별 인공지능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different countries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34개 인공지능 전략 계획을 살펴보고, 대부분 유사하게 기회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함
- 기회 요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 부문으로 의료, 기술, 농업, 제조업이 주로 논의됨
- 위험 요소: 인공지능의 규제 프레임워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영향,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파악함
○ 보고서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략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림
- 실행 단계: 어떤 정부 기관이 책임을 맡고, 어떤 시간표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정부 예산: 인공지능이 정부의 세금 수입과 사회보장 제공,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예산 조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정부간 소통: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 및 도시 정부, 주민과의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 How different countries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34개 인공지능 전략 계획을 살펴보고, 대부분 유사하게 기회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함
- 기회 요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 부문으로 의료, 기술, 농업, 제조업이 주로 논의됨
- 위험 요소: 인공지능의 규제 프레임워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영향,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파악함
○ 보고서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략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림
- 실행 단계: 어떤 정부 기관이 책임을 맡고, 어떤 시간표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정부 예산: 인공지능이 정부의 세금 수입과 사회보장 제공,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예산 조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정부간 소통: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 및 도시 정부, 주민과의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