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연구 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23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연구 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Enhanc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Research Enterprise
○ 개방성과 투명성, 진실성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과 해외의 기여는 미국 연구 기관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정부가 이러한 핵심 원칙을 어기면서 미국의 연구 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이해가 상충되는 계약이나 업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연구 기관이 이를 공개하는데 실패하거나, 동료 검토 과정을 왜곡하거나,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에서 탈취하거나, 지원금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등 미국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등 일부 정부의 경우 미국의 R&D 시설을 이용해 특허나 기술 이전으로 지적 재산권을 빼돌리거나 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본국으로 귀국시켜 이 기술을 보급하도록 만들고 있음
- 2020년 국립보건원(NIH)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임상 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89개 연구 기관의 189명의 과학자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고되었음
○ 본 가이드라인은 개방성과 보안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2019년 5월, 연구환경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Research Environment, JCORE)를 발족하고 연구 보안, 연구 행정 업무 절감, 연구의 엄밀성과 무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구 환경의 네 가지 과제에 대응하고자 함
- 2019년 11월 백악관 서밋(White House Summit)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연구환경합동위원회(JCORE)와 교류하는 기회를 만듬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관계된 유학생이나 연구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무부(DOS), 법무부(DOJ) 등 연방 기관들도 외국 국가의 영향력을 차단할 정책을 시행 중임
* Enhanc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Research Enterprise
○ 개방성과 투명성, 진실성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과 해외의 기여는 미국 연구 기관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정부가 이러한 핵심 원칙을 어기면서 미국의 연구 기관의 보안과 진실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이해가 상충되는 계약이나 업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연구 기관이 이를 공개하는데 실패하거나, 동료 검토 과정을 왜곡하거나,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에서 탈취하거나, 지원금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등 미국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등 일부 정부의 경우 미국의 R&D 시설을 이용해 특허나 기술 이전으로 지적 재산권을 빼돌리거나 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본국으로 귀국시켜 이 기술을 보급하도록 만들고 있음
- 2020년 국립보건원(NIH)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임상 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89개 연구 기관의 189명의 과학자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고되었음
○ 본 가이드라인은 개방성과 보안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2019년 5월, 연구환경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Research Environment, JCORE)를 발족하고 연구 보안, 연구 행정 업무 절감, 연구의 엄밀성과 무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구 환경의 네 가지 과제에 대응하고자 함
- 2019년 11월 백악관 서밋(White House Summit)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연구환경합동위원회(JCORE)와 교류하는 기회를 만듬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관계된 유학생이나 연구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무부(DOS), 법무부(DOJ) 등 연방 기관들도 외국 국가의 영향력을 차단할 정책을 시행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