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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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의 제한 조치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 동맹국 간의 기술 거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0-06-29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미국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과 미국의 동맹국 간의 거래를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U.S. Allies Capture China Tech Business Despite Washington’s Curbs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기술 제품을 판매하고자 노력 중임
- 중국은 5G 통신망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1,500억 달러(약 180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임
-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중국에 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이어 지난 5월에는 TSMC를 겨냥해 해외 공급자도 중국의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음
○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은 몇 안되는 건실한 시장 중 하나로, 미국의 정책을 전적으로 따르기 쉽지 않음
- 중국의 5G 보급 계획으로 일본의 기업 안리쓰(Anritsu)의 지난 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무라타(Murata)의 1분기 주문량도 전년에 비해 50% 상승하였음
- 화웨이는 2019년 일본에서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어치의 제품을 조달할 계획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품을 조달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관련 기술 부문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잡을 것을 우려 중이지만 다른 국가를 마냥 압박할 수도 없는 입장임
-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5G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할 경우 더 많은 5G 기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기술에 의존하는 다른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앞서 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지나친 수출 규제는 미국의 기술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탈미국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정책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U.S. Allies Capture China Tech Business Despite Washington’s Curbs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기술 제품을 판매하고자 노력 중임
- 중국은 5G 통신망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1,500억 달러(약 180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임
-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중국에 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이어 지난 5월에는 TSMC를 겨냥해 해외 공급자도 중국의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음
○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은 몇 안되는 건실한 시장 중 하나로, 미국의 정책을 전적으로 따르기 쉽지 않음
- 중국의 5G 보급 계획으로 일본의 기업 안리쓰(Anritsu)의 지난 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무라타(Murata)의 1분기 주문량도 전년에 비해 50% 상승하였음
- 화웨이는 2019년 일본에서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어치의 제품을 조달할 계획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품을 조달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관련 기술 부문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잡을 것을 우려 중이지만 다른 국가를 마냥 압박할 수도 없는 입장임
-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5G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할 경우 더 많은 5G 기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기술에 의존하는 다른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앞서 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지나친 수출 규제는 미국의 기술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탈미국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정책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