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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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일본 간 기술 협력 정책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0-06-29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iece)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 협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S.-Japan Technology Policy Coordination: Balancing Technonationalism With a Globalized World
○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고 세계화가 퇴조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음
-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및 혁신 모델은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 경쟁에서 뒤질 경우 국익과 세계에서의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은 기술국가주의와 세계화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다음과 같은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수십 년 전 체결된 과학 기술 협력 협정을 새롭게 갱신할 것
-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터 등 특정 전략 우선 과제에 대한 협력을 넓히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 다국적 표준 설정에 투자할 것
-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 등에 대한 양국간 정책 협력을 촉진할 것
- 정보 기술 보안에 대한 기초를 창저적인 방식을 통해 강화할 것
-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것
* U.S.-Japan Technology Policy Coordination: Balancing Technonationalism With a Globalized World
○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고 세계화가 퇴조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음
-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및 혁신 모델은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 경쟁에서 뒤질 경우 국익과 세계에서의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은 기술국가주의와 세계화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다음과 같은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수십 년 전 체결된 과학 기술 협력 협정을 새롭게 갱신할 것
-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터 등 특정 전략 우선 과제에 대한 협력을 넓히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 다국적 표준 설정에 투자할 것
-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 등에 대한 양국간 정책 협력을 촉진할 것
- 정보 기술 보안에 대한 기초를 창저적인 방식을 통해 강화할 것
-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