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탄소배출세가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보스턴컨설팅그룹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30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세가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an EU Carbon Border Tax Could Jolt World Trade
○ 유럽연합(EU)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의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현재의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50%로 낮추는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 중임
- 유럽연합(EU)은 유럽을 탄소 순배출량이 0인 첫 대륙으로 만들고,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정책을 시행함
- 탄소배출세는 이러한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한 정책 방안으로, 수입품에 탄소세를 붙여 이미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던 유럽연합 가입국의 제품과 수입품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세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처가 변화하고 기업의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이산화탄소 1톤 당 30달러의 세금이 매겨질 경우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이 높아져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음
- 크루드 오일, 평판 압연 철강, 펄프 등 수입품의 수익은 10~65% 감소할 것이며 제품 내 탄소 함유율과 무역 비중이 높은 산업과 제품일수록 해당 제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세가 공급 사슬의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모든 산업 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적절한 대비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함
* How an EU Carbon Border Tax Could Jolt World Trade
○ 유럽연합(EU)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의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현재의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50%로 낮추는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 중임
- 유럽연합(EU)은 유럽을 탄소 순배출량이 0인 첫 대륙으로 만들고,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정책을 시행함
- 탄소배출세는 이러한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한 정책 방안으로, 수입품에 탄소세를 붙여 이미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던 유럽연합 가입국의 제품과 수입품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세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처가 변화하고 기업의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이산화탄소 1톤 당 30달러의 세금이 매겨질 경우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이 높아져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음
- 크루드 오일, 평판 압연 철강, 펄프 등 수입품의 수익은 10~65% 감소할 것이며 제품 내 탄소 함유율과 무역 비중이 높은 산업과 제품일수록 해당 제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세가 공급 사슬의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모든 산업 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적절한 대비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