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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시대의 규제・제도에 관하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22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내각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6.22 개최된 7회 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제도에 관하여」공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현행 규제 및 제도로의 대응시 한계))
- 거래의 중심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기존과 다른 대상 및 주체, 방법)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를 반영한 규제・제도의 현실적, 효율적 구축 필요(자율주행 및 AI 활용에 대응한 책임 문제 등)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과제(사생활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 글로벌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활동은 쉽게 국경을 오고 가므로 규제 및 제도 또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제정 필요)
(디지털 시대의 규제・제도 재검토 방향성 및 중요시해야 하는 관점)
- 규제 및 제도개혁은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에 대응 필요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규제 및 제도 마련 필요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현행 규제 및 제도로의 대응시 한계))
- 거래의 중심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기존과 다른 대상 및 주체, 방법)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를 반영한 규제・제도의 현실적, 효율적 구축 필요(자율주행 및 AI 활용에 대응한 책임 문제 등)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과제(사생활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 글로벌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활동은 쉽게 국경을 오고 가므로 규제 및 제도 또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제정 필요)
(디지털 시대의 규제・제도 재검토 방향성 및 중요시해야 하는 관점)
- 규제 및 제도개혁은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에 대응 필요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규제 및 제도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