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탄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2개 법안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03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독일 연방하원은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과 탄광지역 구조강화법(Kohleausstiegsgesetz) 을 통과,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를 가속화 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
- 이를 근거로 2038년 까지 최대 400억 유로까지 편성 가능하며, 연방정부는 보조금 형태로 갈탄 생산 지역에 최대 140억 유로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됨
- 탈석탄법은 화력발전 비중 축소 움직임에 보다 높은 구속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
- 이 법의 발효는 독일 중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집중되어 있는 갈탄 생산 지역(Lausitz, Mitteldeutsches Braunkohlerevier, Rheinisches Braunkohlerevier)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킴
- 특히 고용 구조 변경, 도시 변화,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예정일 것임을 인식,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탄광 지역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특히 높은 수준의 전문가, 우수 연구시설, 혁신 기업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 법안의 핵심
- 이미 괴를리츠 소재 고등 시스템 이해 센터 (Center for Advanced System Understanding), 아헨 소재 디지털 에너지 센터 (Fraunhofer-Zentrum für Digitale Energie) 등이 해당 지역에 연구소를 추가 설립 및 일부 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연구소 유치 및 설립은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짐: 가령 라우지츠(Lausitz)에는 전자 및 마이크로 센서 혁신 캠퍼스(iCampus) 설립에 역점을 두며, Rheinische Revier 지역에는 수소 기술 및 생태경제 관련 연구 및 노동 연구 관련 역량센터 설립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
- 이를 근거로 2038년 까지 최대 400억 유로까지 편성 가능하며, 연방정부는 보조금 형태로 갈탄 생산 지역에 최대 140억 유로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됨
- 탈석탄법은 화력발전 비중 축소 움직임에 보다 높은 구속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
- 이 법의 발효는 독일 중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집중되어 있는 갈탄 생산 지역(Lausitz, Mitteldeutsches Braunkohlerevier, Rheinisches Braunkohlerevier)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킴
- 특히 고용 구조 변경, 도시 변화,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예정일 것임을 인식,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탄광 지역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특히 높은 수준의 전문가, 우수 연구시설, 혁신 기업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 법안의 핵심
- 이미 괴를리츠 소재 고등 시스템 이해 센터 (Center for Advanced System Understanding), 아헨 소재 디지털 에너지 센터 (Fraunhofer-Zentrum für Digitale Energie) 등이 해당 지역에 연구소를 추가 설립 및 일부 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연구소 유치 및 설립은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짐: 가령 라우지츠(Lausitz)에는 전자 및 마이크로 센서 혁신 캠퍼스(iCampus) 설립에 역점을 두며, Rheinische Revier 지역에는 수소 기술 및 생태경제 관련 연구 및 노동 연구 관련 역량센터 설립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