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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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위한 글로벌 미래 위원회- 5G: 사회의 필수 혁신기술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30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O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18-2020년 5G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 및 정부와 민간협력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
-5G 기술구현이 가져오는 혜택 및 5G 인프라 확산 정책, 주파수 범위 정책 등에 대해 조사
O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국가별 정책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전략은 250억 달러 규모의 정부-민간 기금을 통해 2022년까지 국가 전역에 5G 인프라 구축. 전략은 이머시브 컨텐츠,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하며 2026년까지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미국) 5G Fas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작은 단위의 인프라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인프라 구축 지역 신청에 대한 승인 기한을 설정.
-(EU) 광대역 비용감축 강령(the Broadband Cost Reduction Directive)을 통해 인프라 확산과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프로세스를 구축.
-(사우디)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규정의 현대화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해 준비중
-(폴란드) 폴란드 보건부에서는 전자자기 방사선의 국제적 제한규정을 도입하여 보건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5G 확산을 저해하는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회
-5G 기술구현이 가져오는 혜택 및 5G 인프라 확산 정책, 주파수 범위 정책 등에 대해 조사
O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국가별 정책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전략은 250억 달러 규모의 정부-민간 기금을 통해 2022년까지 국가 전역에 5G 인프라 구축. 전략은 이머시브 컨텐츠,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하며 2026년까지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미국) 5G Fas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작은 단위의 인프라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인프라 구축 지역 신청에 대한 승인 기한을 설정.
-(EU) 광대역 비용감축 강령(the Broadband Cost Reduction Directive)을 통해 인프라 확산과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프로세스를 구축.
-(사우디)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규정의 현대화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해 준비중
-(폴란드) 폴란드 보건부에서는 전자자기 방사선의 국제적 제한규정을 도입하여 보건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5G 확산을 저해하는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