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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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이 시장과 혁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6-30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OECD는 세계 주요국의 농업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12개 주요 신흥국가를 포함한 54개국의 농업 정책을 분석함
- 모든 국가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매년 평균 5,360억 달러(약 643조원)의 농민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며, 이중 절반은 국제 수준보다 국내 가격을 높이는데 사용되었음
- 동시에 6개국은 인공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통해 농부에 890억 달러(약 107조원)의 내제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반면 R&D 등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1,060억 달러(약 127조원)가 투입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중소 농장과 대형 농장 간의 소득 격차를 높이며, 식품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짐
- 보조금 등 낙후된 정책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농업 부문을 더욱 생산성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구력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 힘쓸 것을 제안함
- 농업 생산과 투입물 사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지원금 등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점차 철폐해나갈 것
-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구성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나 생태다양성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지원 부문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것
- 시장 왜곡이 적고, 효율적이며, 개별 맞춤식 정책을 통해 보다 환경 부문의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할 것
*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12개 주요 신흥국가를 포함한 54개국의 농업 정책을 분석함
- 모든 국가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매년 평균 5,360억 달러(약 643조원)의 농민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며, 이중 절반은 국제 수준보다 국내 가격을 높이는데 사용되었음
- 동시에 6개국은 인공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통해 농부에 890억 달러(약 107조원)의 내제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반면 R&D 등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1,060억 달러(약 127조원)가 투입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중소 농장과 대형 농장 간의 소득 격차를 높이며, 식품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짐
- 보조금 등 낙후된 정책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농업 부문을 더욱 생산성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구력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문에 힘쓸 것을 제안함
- 농업 생산과 투입물 사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지원금 등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점차 철폐해나갈 것
-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구성을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나 생태다양성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지원 부문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것
- 시장 왜곡이 적고, 효율적이며, 개별 맞춤식 정책을 통해 보다 환경 부문의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