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사이버 보안 태세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cKinsey&Company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07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화웨이와 ZTE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어떻게 세계적인 통신 기기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China’s Mercantilist Policies Have Undermined Global Innovation in the Telecom Equipment Industry
○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화웨이와 ZTE의 통신 기기 시장 비중 확대는 다른 국가의 혁신적 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이 자국의 거대한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세금 인센티브와 저비용 파이낸싱, 지적 재산권 도용에 대한 미흡한 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을 지원함
- ZTE와 화웨이는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 내 안정적인 매출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음
○ 화웨이와 ZTE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혁신도 이루었으나, 다른 기업들의 성과에 비하면 혁신 성과가 뒤쳐짐
- 화웨이는 막대한 R&D를 바탕으로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으나, 매출액 대비 특허 수는 화웨이의 시장 비중에 비해 높지 않음
- 특허의 질이나 채택된 5G 기술로 살펴볼 경우 화웨이보다는 2, 3위 업체인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더 높은 실적을 올렸음
- 보고서는 만약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화웨이와 ZTE를 대체했을 경우 R&D 투자가 20% 더 많았을 것이며 5G 특허 또한 75% 더 높았을 것이라 분석함
○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분명한 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민주적인 시장주의 국가들이 화웨이와 ZTE의 기기 구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How China’s Mercantilist Policies Have Undermined Global Innovation in the Telecom Equipment Industry
○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화웨이와 ZTE의 통신 기기 시장 비중 확대는 다른 국가의 혁신적 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이 자국의 거대한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세금 인센티브와 저비용 파이낸싱, 지적 재산권 도용에 대한 미흡한 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을 지원함
- ZTE와 화웨이는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 내 안정적인 매출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음
○ 화웨이와 ZTE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혁신도 이루었으나, 다른 기업들의 성과에 비하면 혁신 성과가 뒤쳐짐
- 화웨이는 막대한 R&D를 바탕으로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으나, 매출액 대비 특허 수는 화웨이의 시장 비중에 비해 높지 않음
- 특허의 질이나 채택된 5G 기술로 살펴볼 경우 화웨이보다는 2, 3위 업체인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더 높은 실적을 올렸음
- 보고서는 만약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화웨이와 ZTE를 대체했을 경우 R&D 투자가 20% 더 많았을 것이며 5G 특허 또한 75% 더 높았을 것이라 분석함
○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분명한 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민주적인 시장주의 국가들이 화웨이와 ZTE의 기기 구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