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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통상백서 2020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07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회계감사원(GAO)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roadband: Observations on Past and Ongoing Efforts to Expand Access and Improve Mapping Data
○ 브로드밴드는 경제, 교육,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은 브로드밴드의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2009년~2017년 민간 통신 기업들은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을 포함한 자본 투자에 7,950억 달러(약 957조원)를 투입해왔음
- 같은 시기 연방 정부의 농어촌지역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473억 달러(약 57조원)에 달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음
- 초당 25MB의 업로드와 3MB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도시 지역 비중은 2012년 89.7%에서 2018년 98.5%로 크게 상승하였음
-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하면 뒤쳐지지만 2012년 45.7%에서 2018년 77.7%로 서비스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지도화 데이터를 개선해 브로드밴드 보급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촌 설비 서비스(Rural Utilities Service)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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