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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가칭)(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08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7.8 개최된 10회 회의에서「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공표
- 금번 방침은 코로나19 대책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일상」에 대한 대응방안 중심으로 기술
- 서문에서도 「내년도 추경예산의 구조 및 절차 간소화와 보조를 맞추어 올해는 기재 내용을 줄이고 향후 정책 대응의 큰 방향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분량 또한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음.
- 현재 부각된 리스크 및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기술(특히 행정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디지털화, 경제기능 등 국가 핵심기능의 일극집중, 원격 서비스 활용·정착, 혁신의 감속이 현저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감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 유통 등 국제적 과점화, 공급망(supply-chain)의 취약성)
- 대처해야 할 과제(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새로운 일상에 대응한 의료제공체제 구축 등, 소득향상방안 추진 및 격차확대 방지, 교육·의료의 온라인화, 디지털 뉴딜 등 새로운 일상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