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선택하는 미래 2.0 중간보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08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경제산업성은 규제개혁 규정에 관한 현황 및 과제를 파악하여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관해 조사∙검토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규정의 운용 외에 어떠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조사∙검토한 후 일본판 규정 마련 에코시스템의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규제개혁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에 관한 조사」공표(노무라종합연구소 작성)
- 그레이존 해소제도, 샌드박스 제도, 신사업 특례제도를 이용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이용에 대한 견해 및 실제 절차의 흐름, 문제점 등에 대한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방향성 검토
- 규제개혁 규정 관련 공통 과제로는 인지도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으로 사업적 측면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금융기관, VC 등의 이해관계자(stakehol)를 통한 정보제공 필요
- 미국, 캐나다,영국, 한국 등 해외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한 규제개혁」관련 추진현황 정리(Cross-sector regulatory sandbox 등 발전된 형태의 샌드박스 제도, 규제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범부처적 조직 창설, 규제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규제 관련 국제협력 등)
- 향후 일본의 규정 마련 에코시스템 방향성(최근 기술 발전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 마련을 위해 에코시스템 전체에서 협업 필요)
- 그레이존 해소제도, 샌드박스 제도, 신사업 특례제도를 이용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이용에 대한 견해 및 실제 절차의 흐름, 문제점 등에 대한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방향성 검토
- 규제개혁 규정 관련 공통 과제로는 인지도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으로 사업적 측면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금융기관, VC 등의 이해관계자(stakehol)를 통한 정보제공 필요
- 미국, 캐나다,영국, 한국 등 해외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한 규제개혁」관련 추진현황 정리(Cross-sector regulatory sandbox 등 발전된 형태의 샌드박스 제도, 규제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범부처적 조직 창설, 규제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규제 관련 국제협력 등)
- 향후 일본의 규정 마련 에코시스템 방향성(최근 기술 발전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 마련을 위해 에코시스템 전체에서 협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