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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한국의 5G 기술 딜레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07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처한 5G 딜레마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South Korea’s Growing 5G Dilemma
○ 미국과 중국 사이의 5G 기술 갈등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으로도 번졌으며, 영국과 캐나다가 미국의 편에 섬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음
- 캐나다의 통신 기업들은 화웨이를 배제하고 에릭슨과 노키아와 5G 네트워크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였음
- 영국은 2023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음
- 영국은 한국, 인도, 호주를 G7 회의에 포함시켜 중국에 대항하는 D10 체제를 만들고, 자국의 5G 네트워크 시스템에 삼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임
○ D10 국가로의 참여와 삼성의 화웨이 대체는 5G ICT 공급 사슬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한국은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를 피해왔음
- 첫째, 기술 냉전은 한국의 안보 제공자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
- 삼성은 화웨이의 주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LG 등 다른 기업들은 화웨이에 기기를 공급하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한국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제조 시설을 철수해왔으며, 영국이 제한한 D10 모임은 한국의 선택을 보다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음
-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 이후 삼성은 중국 내 제조 시설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해왔고, 한국의 해외투자도 중국 외 다른 국가로 분산되었음
- 미국이 당파를 초월해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한국은 D10 클럽의 일원으로 다른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임
* South Korea’s Growing 5G Dilemma
○ 미국과 중국 사이의 5G 기술 갈등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으로도 번졌으며, 영국과 캐나다가 미국의 편에 섬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음
- 캐나다의 통신 기업들은 화웨이를 배제하고 에릭슨과 노키아와 5G 네트워크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였음
- 영국은 2023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음
- 영국은 한국, 인도, 호주를 G7 회의에 포함시켜 중국에 대항하는 D10 체제를 만들고, 자국의 5G 네트워크 시스템에 삼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임
○ D10 국가로의 참여와 삼성의 화웨이 대체는 5G ICT 공급 사슬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한국은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를 피해왔음
- 첫째, 기술 냉전은 한국의 안보 제공자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
- 삼성은 화웨이의 주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LG 등 다른 기업들은 화웨이에 기기를 공급하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한국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제조 시설을 철수해왔으며, 영국이 제한한 D10 모임은 한국의 선택을 보다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음
-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 이후 삼성은 중국 내 제조 시설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해왔고, 한국의 해외투자도 중국 외 다른 국가로 분산되었음
- 미국이 당파를 초월해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한국은 D10 클럽의 일원으로 다른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