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가 미치는 악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13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사법 기관에도 뚫리지 않을 암호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법안의 부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hy New Calls to Subvert Commercial Encryption Are Unjustified
○ 암호화 기술은 개인과 기관에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법 기관이 범죄와 해외의 위협을 막거나 조사할 역량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음
- 암호화 기술이 발전은 사법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1990년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정부에 도청 능력을 제공하는 클리퍼 칩(clipper chip)을 개발하거나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시 애플에 아이폰 잠금장치를 푸는데 협조를 요청한 것과 같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 할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왔음
○ 암호 기술을 우회하는 과거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일부 사법 공무원은 의회가 사법 기관에도 뚫리지 않을 암호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린지 그래이엄(Lindsey Graham) 상원 의원의 암호화 기술로의 합법적 접근법(Lawful Access to Encrypted Data) 등은 사법 기관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거나 사법기관에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상업적 암호화 기술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 역량의 강화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
- 암호화 기술은 이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자체적인 도구를 만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제한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상업적 암호화 기술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약화시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임
* Why New Calls to Subvert Commercial Encryption Are Unjustified
○ 암호화 기술은 개인과 기관에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지만, 사법 기관이 범죄와 해외의 위협을 막거나 조사할 역량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음
- 암호화 기술이 발전은 사법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1990년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정부에 도청 능력을 제공하는 클리퍼 칩(clipper chip)을 개발하거나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시 애플에 아이폰 잠금장치를 푸는데 협조를 요청한 것과 같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 할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왔음
○ 암호 기술을 우회하는 과거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일부 사법 공무원은 의회가 사법 기관에도 뚫리지 않을 암호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린지 그래이엄(Lindsey Graham) 상원 의원의 암호화 기술로의 합법적 접근법(Lawful Access to Encrypted Data) 등은 사법 기관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거나 사법기관에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상업적 암호화 기술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 역량의 강화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
- 암호화 기술은 이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자체적인 도구를 만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제한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상업적 암호화 기술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약화시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