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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기 미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보인 성능과 한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13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COVID-19 사태에서 미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보인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Lessons From the Pandemic: Broadband Policy After COVID-19
○ COVID-19 사태 이후 브로드밴드 트래픽은 20~40% 증가하였지만, 미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높은 수요에도 비교적 잘 대처하였음
- COVID-19 사태 이전과 이후 미국은 유럽 연합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COVID-19 사태로 인한 속도 감소의 폭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성공은 시설 기반의 경쟁과 가벼운 규제가 일관되고 평균을 넘는 민간 투자의 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 됨
- 현재의 네트워크가 다운로드 및 업로드 트래픽의 폭증에 잘 대처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브로드밴드 시설이 존재하는 곳에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은 농어촌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 그룹 등 시장 경쟁 체제의 네트워크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부문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기반 시설이 미비해 1/4이 넘는 지역이 빠른 속도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격 문제는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도 원활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 및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 투자를 취약 부문으로 집중하여야 함
* Lessons From the Pandemic: Broadband Policy After COVID-19
○ COVID-19 사태 이후 브로드밴드 트래픽은 20~40% 증가하였지만, 미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높은 수요에도 비교적 잘 대처하였음
- COVID-19 사태 이전과 이후 미국은 유럽 연합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COVID-19 사태로 인한 속도 감소의 폭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성공은 시설 기반의 경쟁과 가벼운 규제가 일관되고 평균을 넘는 민간 투자의 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 됨
- 현재의 네트워크가 다운로드 및 업로드 트래픽의 폭증에 잘 대처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브로드밴드 시설이 존재하는 곳에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은 농어촌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 그룹 등 시장 경쟁 체제의 네트워크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부문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기반 시설이 미비해 1/4이 넘는 지역이 빠른 속도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격 문제는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도 원활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 및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 투자를 취약 부문으로 집중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