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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연합 내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7-15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유럽연합(EU)의 고등법원인 일반 법원이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Apple Scores Legal Victory Against $14.9 Billion E.U. Tax Demand
○ 2016년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기관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였다며 149억 달러(약 18조원)의 과징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하라고 명령함
- 애플은 1980년부터 아일랜드의 코크(Cork)를 유럽 내 근거지로 활용하고, 6,000명의 직원을 고용해왔음
- 유럽연합의 규제 기관에서는 아일랜드의 법인세 제도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애플의 경쟁자에는 제공되지 않는 불법적 지원금으로 판단하고, 아일랜드에 지난 10년 동안의 세금 149억 달러(약 18조원)를 징수하도록 명령함
○ 유럽연합의 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세금 조항이 애플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조세 방식임을 주장한 애플과 아일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애플은 많은 부품과 서비스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낮은 법인세로 다른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는 아일랜드는 이러한 제도가 자국의 조세결정권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모든 기업이 똑같이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규모 다국적 기술 기업에 세금을 적용하려는 유럽연합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됨
- 애플 외에도 구글이 940억 달러(약 113조원), 아마존이 2억 5,000만 유로(약 3,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임
-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기업이 얻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고려하고 있음
* Apple Scores Legal Victory Against $14.9 Billion E.U. Tax Demand
○ 2016년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기관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였다며 149억 달러(약 18조원)의 과징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하라고 명령함
- 애플은 1980년부터 아일랜드의 코크(Cork)를 유럽 내 근거지로 활용하고, 6,000명의 직원을 고용해왔음
- 유럽연합의 규제 기관에서는 아일랜드의 법인세 제도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애플의 경쟁자에는 제공되지 않는 불법적 지원금으로 판단하고, 아일랜드에 지난 10년 동안의 세금 149억 달러(약 18조원)를 징수하도록 명령함
○ 유럽연합의 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세금 조항이 애플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조세 방식임을 주장한 애플과 아일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애플은 많은 부품과 서비스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낮은 법인세로 다른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는 아일랜드는 이러한 제도가 자국의 조세결정권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모든 기업이 똑같이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규모 다국적 기술 기업에 세금을 적용하려는 유럽연합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됨
- 애플 외에도 구글이 940억 달러(약 113조원), 아마존이 2억 5,000만 유로(약 3,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임
-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기업이 얻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고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