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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프라이버시 쉴드 무효화 판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이터통신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15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무효화 시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Top EU court ditches transatlantic data transfer deal
○ 지난 2016년 체결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은 미국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개인 정보를 전달할때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맺어졌음
- 이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유럽 소비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려면 유럽연합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음
- 현재까지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여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해왔음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미국의 감시 관련 법안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며, 이 협정을 무효화시킴
- 개인 정보 전송에 대한 우려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청 활동을 폭로한 이후 점차 커졌음
- 법원은 미국의 감시법이 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비미국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무효화 함
○ 이 결정의 결과로 미국의 기업이 유럽의 소비자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어려워져 어 많은 고객 정보가 유럽에 머물게 될 전망임
- 미국 상무부(DOC)는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으나, 유럽연합 집행부(EC)와 판결의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법원은 데이터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명하는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을 통한 데이터 전송의 적합성은 인정하여 이 방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은 계속될 것임
* Top EU court ditches transatlantic data transfer deal
○ 지난 2016년 체결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은 미국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개인 정보를 전달할때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맺어졌음
- 이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유럽 소비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려면 유럽연합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음
- 현재까지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여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해왔음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미국의 감시 관련 법안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며, 이 협정을 무효화시킴
- 개인 정보 전송에 대한 우려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청 활동을 폭로한 이후 점차 커졌음
- 법원은 미국의 감시법이 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비미국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무효화 함
○ 이 결정의 결과로 미국의 기업이 유럽의 소비자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어려워져 어 많은 고객 정보가 유럽에 머물게 될 전망임
- 미국 상무부(DOC)는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으나, 유럽연합 집행부(EC)와 판결의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법원은 데이터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명하는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을 통한 데이터 전송의 적합성은 인정하여 이 방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은 계속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