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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공학한림원 고위 전문가 그룹, 유럽 공공(디지털) 영역 개념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공학한림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14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 독일공학한림원 고위 전문가 그룹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유럽 공공 영역(Europena Public Sphere)을 제안
- 이 플랫폼은 유럽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 유럽 본위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투명성, 개방성, 개인정보 보호 처럼 유럽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치를 실현하여,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사용 조건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영역을 구성할 수 있음
- 이 제안은 고립주의가 아닌 다양한 참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디지털 기술이 시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비 유럽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높은 외부 의존도는 유럽의 경제력과 혁신 선도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개인 자유 존중, 프라이버시 및 민주적 가치와 같은 유럽 본위의 가치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반영
- 고위 전문가 그룹은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그리고 앞으로 편성될 예산을 유럽공공영역에도 할당하여 유럽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가치 창출 및 혁신성 제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조율 권유
○ 보고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
- 디지털 공공 영역을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 설계
- 지속적인 개발과 많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 전략 수립: 모듈화, 상호 운용성, 개방성, 투명성
- 콘텐츠, 서비스, 인프라 제공 업체,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침여할 수 있는 범 유럽 디지털 기구 설립 및 네트워킹을 위한 실행 주체 설립
- 회원국의 관련 예산 지원은 유럽 규제 정책과 연동되어 기술 구성 요소 및 제품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개방형 유럽 디지털 생태계 구축 착수
-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디자인을 통한 가치(values by design)에 입각한 방법론을 활용한 요구사항 제시
- 이 플랫폼은 유럽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 유럽 본위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투명성, 개방성, 개인정보 보호 처럼 유럽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치를 실현하여,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사용 조건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영역을 구성할 수 있음
- 이 제안은 고립주의가 아닌 다양한 참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디지털 기술이 시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비 유럽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높은 외부 의존도는 유럽의 경제력과 혁신 선도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개인 자유 존중, 프라이버시 및 민주적 가치와 같은 유럽 본위의 가치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반영
- 고위 전문가 그룹은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그리고 앞으로 편성될 예산을 유럽공공영역에도 할당하여 유럽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가치 창출 및 혁신성 제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조율 권유
○ 보고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
- 디지털 공공 영역을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 설계
- 지속적인 개발과 많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 전략 수립: 모듈화, 상호 운용성, 개방성, 투명성
- 콘텐츠, 서비스, 인프라 제공 업체,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침여할 수 있는 범 유럽 디지털 기구 설립 및 네트워킹을 위한 실행 주체 설립
- 회원국의 관련 예산 지원은 유럽 규제 정책과 연동되어 기술 구성 요소 및 제품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개방형 유럽 디지털 생태계 구축 착수
-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디자인을 통한 가치(values by design)에 입각한 방법론을 활용한 요구사항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