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탈탄소 세계에서의 다각화와 협력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World Bank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7-02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O 세계은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국가들의 저탄소 전환 전략을 제시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거시경제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 국가들의 저탄소 전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전략을 제시
O 제시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연료 수입국의 일방적 탄소세는 화석연료 의존 국가의 자원에 대한 렌트효과를 가져오며 탄소집약적 다각화를 강화시킴
-2)화석연료 의존국가로부터 수입한 경우 탄소함량에 따른 국경세를 매기는 방식은 협력보다는 광범위한 무역제재를 유발시킴
-3)유정헤드(wellhead) 탄소세는 무역전쟁 없이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음
-4)자원을 지닌 저소득 화석연료 의존국가들이 저탄소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협력/다각화 가능요인을 제공해야 함
-5)서로 다른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연료 소유자들 사이에서 협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못 조정됨
-6)화석연료 의존 국가의 소비와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출산업 및 중공업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킴
-7)자산 다각화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수평의 비극에 마주하게 될 수 있음
-거시경제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 국가들의 저탄소 전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전략을 제시
O 제시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연료 수입국의 일방적 탄소세는 화석연료 의존 국가의 자원에 대한 렌트효과를 가져오며 탄소집약적 다각화를 강화시킴
-2)화석연료 의존국가로부터 수입한 경우 탄소함량에 따른 국경세를 매기는 방식은 협력보다는 광범위한 무역제재를 유발시킴
-3)유정헤드(wellhead) 탄소세는 무역전쟁 없이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음
-4)자원을 지닌 저소득 화석연료 의존국가들이 저탄소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협력/다각화 가능요인을 제공해야 함
-5)서로 다른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연료 소유자들 사이에서 협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못 조정됨
-6)화석연료 의존 국가의 소비와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출산업 및 중공업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킴
-7)자산 다각화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수평의 비극에 마주하게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