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디지털 독재주의 현황 및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원 외교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7-21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미국은 중국이 자국 국민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고, 이러한 기술을 다른 독재국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함
○ 본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주의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5G 산업 컨소시엄(Industry Consortium on 5G)을 신설할 것
- 중국의 대규모 감시 체제를 막기 위한 디지털 권리 촉진 펀드(Digital Rights Promotion Fund)를 마련할 것
- 사이버 서비스 군사 학교(Cyber Service Academy)를 개설할 것
-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고 국무부 내 사이버 이슈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 것
○ 본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주의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5G 산업 컨소시엄(Industry Consortium on 5G)을 신설할 것
- 중국의 대규모 감시 체제를 막기 위한 디지털 권리 촉진 펀드(Digital Rights Promotion Fund)를 마련할 것
- 사이버 서비스 군사 학교(Cyber Service Academy)를 개설할 것
-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고 국무부 내 사이버 이슈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