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영국 항소법원, 경찰 안면인식 기술 사용 위법 판결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8-11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영국 항소법원은 영국 경찰의 자동안면인식시스템(AFR Locate) 사용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
- 영국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이 영국시민들의 인권과 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 경찰이 자동 안면인식 카메라의 설치 장소, 감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
- 또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인종･성적 편견을 보정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
-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판결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영국 경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0곳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얼굴을 수집
- 영국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이 영국시민들의 인권과 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 경찰이 자동 안면인식 카메라의 설치 장소, 감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
- 또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인종･성적 편견을 보정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
-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판결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영국 경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0곳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얼굴을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