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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 법안 초안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트러스트노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8-12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독일 연방 재무부는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전자주식에 대해 다룬 ‘암호화 전자주식(crypto e-Stocks)’ 법안의 초안을 공개
-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에서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면서 일반 주식과 동일한 법적기반을 마련
- 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 증권’을 ‘전자증권(e-Securities)’의 하위유형으로 간주
- 종이증권 대신 중앙예탁결제원 같은 허가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등기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안과 탈중앙화 등기부인 ‘암호화증권등기부’를 이용하는 방안 제시
-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 발행사는 블록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 주식, 국채 등에 적용되는 종이증권 발행 요건이 미해당
-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에서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면서 일반 주식과 동일한 법적기반을 마련
- 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 증권’을 ‘전자증권(e-Securities)’의 하위유형으로 간주
- 종이증권 대신 중앙예탁결제원 같은 허가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등기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안과 탈중앙화 등기부인 ‘암호화증권등기부’를 이용하는 방안 제시
-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 발행사는 블록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 주식, 국채 등에 적용되는 종이증권 발행 요건이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