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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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기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22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사상 최초로 미국이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사실을 전는 기사*를 보도함
* Trump moves to regulate greenhouse emissions from planes, but critics skeptical
○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사상 최초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함
- 환경보호청(EPA) 청장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는 기자들과의 화상 회견에서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을 미국에 적용할 계획을 밝힘
- 미국은 그동안 교토 프로토콜과 파리 협약에서 항공 산업이 빠졌다는 이유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규제하지 않아왔음
- 미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기업 보잉과 제네럴일렉트로닉스(GE)는 이번 계획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발표된 규제안을 환영하고 있음
○ 환경단체 측에서는 발표된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이 사상 최초의 규제안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함
-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시행을 미뤄온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때 환경보호청(EPA)의 발표는 의외로 받아들여짐
- 반면 2016년부터 제조된 비행기는 이미 이번에 제안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은 연비 향상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함
- 미국의 환경 단체는 소송을 통해 미국 연방 기관의 규제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이번 규제가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Trump moves to regulate greenhouse emissions from planes, but critics skeptical
○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사상 최초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함
- 환경보호청(EPA) 청장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는 기자들과의 화상 회견에서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을 미국에 적용할 계획을 밝힘
- 미국은 그동안 교토 프로토콜과 파리 협약에서 항공 산업이 빠졌다는 이유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규제하지 않아왔음
- 미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기업 보잉과 제네럴일렉트로닉스(GE)는 이번 계획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발표된 규제안을 환영하고 있음
○ 환경단체 측에서는 발표된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이 사상 최초의 규제안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함
-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시행을 미뤄온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고려할때 환경보호청(EPA)의 발표는 의외로 받아들여짐
- 반면 2016년부터 제조된 비행기는 이미 이번에 제안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은 연비 향상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함
- 미국의 환경 단체는 소송을 통해 미국 연방 기관의 규제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이번 규제가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