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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노하우 보호에 관한 현황 및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7-20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중소기업청 지식재산거래검토회는 1회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노하우 보호에 관한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거래 적정화를 위한 중점과제 관련 추친현황)
- 3대 중점과제(가격결정방식 적정화(원가절감), 비용 부담 적정화, 지불조건 개선)해결을 목표로 '자주행동계획' 수립(현재 16개 업종 47개 단체 책정) 및 후속 조사, 청취조사(연간 4000건 이상) 등 실시
- 새로 책정된 2대 중점과제(지식재산·노하우 보호, 적정한 노무관리로 이어지는 거래관행의 확립(근로방식 개혁에 따른 영향 방지 등)관련 공정위 '제조업체 노하우·지식재산권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등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노하우 관련 현황(「지식재산권 노하우」를 경영자원으로 가장 중시한 중소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스타트업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중간보고)
- 스타트업의 75%가 타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내용은 비밀유지, 기술검증, 공동연구, 라이선스 등 여러 항목에서 나타남.
(거래 적정화를 위한 중점과제 관련 추친현황)
- 3대 중점과제(가격결정방식 적정화(원가절감), 비용 부담 적정화, 지불조건 개선)해결을 목표로 '자주행동계획' 수립(현재 16개 업종 47개 단체 책정) 및 후속 조사, 청취조사(연간 4000건 이상) 등 실시
- 새로 책정된 2대 중점과제(지식재산·노하우 보호, 적정한 노무관리로 이어지는 거래관행의 확립(근로방식 개혁에 따른 영향 방지 등)관련 공정위 '제조업체 노하우·지식재산권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등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노하우 관련 현황(「지식재산권 노하우」를 경영자원으로 가장 중시한 중소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스타트업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중간보고)
- 스타트업의 75%가 타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내용은 비밀유지, 기술검증, 공동연구, 라이선스 등 여러 항목에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