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차년도 유럽연합 기술 혁신 프로그램 예산 조정 원문보기 1
- 국가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21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한 EU 예산안은 건강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예산 규모를 축소시켰으나 국방 및 우주 연구 관련 분야는 그대로 유지
- 5일 동안의 마라톤 회의의 결과인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의 중장기 예산과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사이의 절충안의 성격이 강함
- 대표적으로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당초 유럽연합 집행이 제안한 예산인 940억 유로에서 910억 유로로 축소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
○ 교육, 연구, 혁신 활동에 예정된 예산 규모도 크게 삭감된 것으로 알려짐
○ EU4Health 프로그램은 당초 5월에 제안된 94억 유로에서 18억 6천만 유로로 축소: 유럽연합집행위는 코로나 대처에 대한 부분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기각
○ 민간부문 및 공공 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인 InvestEU도 69억 유로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당초 계획된 예산은 306억 유로였으며 이 중 31억 유로는 연구혁신 사업에 할당될 예정이었음
○ 유럽연합의 대표적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는 당초 규모에서 50억 유로가 삭감된 212억 유로로 조정
○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예산은 82억 9천만 유로에서 67억 6천만 유로로 삭감
-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과 같은 주요 디지털 기술 개발 투자를 목표로 함
- 그러나 호라이즌 프로그램과 EU 내 디지털 인프라 연결성 혁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Connecting Europe Facility 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유럽 방위기금은 70억 유로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 제안 규모인 80억 유로보다 적은 수준, 그러나 유럽 방위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유럽 우주 프로그램 (European Space Programme) 의 예산은 132억 유로로 예정액 그대로 보전되었으며, 이 중 80억 유로는 위성 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48억 유로는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에 배정
- 5일 동안의 마라톤 회의의 결과인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의 중장기 예산과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사이의 절충안의 성격이 강함
- 대표적으로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당초 유럽연합 집행이 제안한 예산인 940억 유로에서 910억 유로로 축소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
○ 교육, 연구, 혁신 활동에 예정된 예산 규모도 크게 삭감된 것으로 알려짐
○ EU4Health 프로그램은 당초 5월에 제안된 94억 유로에서 18억 6천만 유로로 축소: 유럽연합집행위는 코로나 대처에 대한 부분을 개별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기각
○ 민간부문 및 공공 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인 InvestEU도 69억 유로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당초 계획된 예산은 306억 유로였으며 이 중 31억 유로는 연구혁신 사업에 할당될 예정이었음
○ 유럽연합의 대표적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는 당초 규모에서 50억 유로가 삭감된 212억 유로로 조정
○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예산은 82억 9천만 유로에서 67억 6천만 유로로 삭감
-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과 같은 주요 디지털 기술 개발 투자를 목표로 함
- 그러나 호라이즌 프로그램과 EU 내 디지털 인프라 연결성 혁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Connecting Europe Facility 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유럽 방위기금은 70억 유로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 제안 규모인 80억 유로보다 적은 수준, 그러나 유럽 방위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유럽 우주 프로그램 (European Space Programme) 의 예산은 132억 유로로 예정액 그대로 보전되었으며, 이 중 80억 유로는 위성 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48억 유로는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에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