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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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7-24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OECD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데이터는 오늘날 경제 활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반으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데이터는 내용에 담긴 가치는 물론이고 쉽게 복사와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혜택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반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정책을 필요로 하며,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이동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경우 정부 규제, 안보, 국방, 데이터 무해성, 경제 발전과 산업 정책 등이 더욱 강화됨
- 데이터 이동에 대한 우려는 종종 국제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데이터의 국내 저장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지지만, 이는 정부와 기업, 개인들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영향을 줌
○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데이터 흐름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복수국간 협정: OECD의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국제적 흐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협정
-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 파트너십: 자유무역협정이나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의 방식
- 일방적인 제도: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대방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
- 민간 부문과 기타 이니셔티브: 국제표준기구(ISO) 등 다국적 기구를 이용한 방안
○ G20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데이터와 국제적 데이터 흐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지원할 예정임
○ 데이터는 오늘날 경제 활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반으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데이터는 내용에 담긴 가치는 물론이고 쉽게 복사와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혜택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반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정책을 필요로 하며,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이동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경우 정부 규제, 안보, 국방, 데이터 무해성, 경제 발전과 산업 정책 등이 더욱 강화됨
- 데이터 이동에 대한 우려는 종종 국제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데이터의 국내 저장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지지만, 이는 정부와 기업, 개인들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영향을 줌
○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데이터 흐름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복수국간 협정: OECD의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국제적 흐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협정
-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 파트너십: 자유무역협정이나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의 방식
- 일방적인 제도: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대방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
- 민간 부문과 기타 이니셔티브: 국제표준기구(ISO) 등 다국적 기구를 이용한 방안
○ G20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데이터와 국제적 데이터 흐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지원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