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조 바이든 후보의 기술에 대한 관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ET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15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미국의 정보통신 전문매체 CNET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기술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Joe Biden's views on tech
○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기술 이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으며, 토론 과정과 공약 등을 통해 나타난 조 바이든 후보의 관점은 다음과 같음
- 망중립성: 다른 민주당의 경선 후보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망중립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후보의 대변인은 바이든 후보가 망중립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농어촌 브로드밴드: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의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공약을 제시함
- 반독점: 바이든 후보는 기술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한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공약이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였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주장하였음
- 온라인 프라이버시: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상원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 후보는 사법기관이 통신을 모니터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중국과 무역 관세: 조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정책에 비판적인 한편, 바이든 후보도 외국과 무역 관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규정과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Joe Biden's views on tech
○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기술 이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으며, 토론 과정과 공약 등을 통해 나타난 조 바이든 후보의 관점은 다음과 같음
- 망중립성: 다른 민주당의 경선 후보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망중립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후보의 대변인은 바이든 후보가 망중립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농어촌 브로드밴드: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의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공약을 제시함
- 반독점: 바이든 후보는 기술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한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공약이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였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주장하였음
- 온라인 프라이버시: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상원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시절 후보는 사법기관이 통신을 모니터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중국과 무역 관세: 조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정책에 비판적인 한편, 바이든 후보도 외국과 무역 관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규정과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