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환경 규제 정책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15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대통령 공약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환경 규체 정책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ith Dueling Environmental Events, Trump and Biden Define the Race
○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후보가 환경 부문에 2조 달러(약 2,400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무배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청정 에너지 표준을 강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5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을 제시함
- 바이든 후보는 아울러 파리 협정에 복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기후 규제를 복귀시킬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 시절 마련하였던 환경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력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철폐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등 기존의 환경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력함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폐지해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고속도로와 파이프라인, 발전소 등의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함
○ 양 대선 후보측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환경 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투표층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통해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고자 노력 하는 한편, 수압파쇄법을 통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는 막지 않으며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지역의 표를 잃지 않으려 노력 중임
-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적이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백인과 농어촌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환경 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음
* With Dueling Environmental Events, Trump and Biden Define the Race
○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후보가 환경 부문에 2조 달러(약 2,400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무배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청정 에너지 표준을 강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5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을 제시함
- 바이든 후보는 아울러 파리 협정에 복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기후 규제를 복귀시킬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 시절 마련하였던 환경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력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철폐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등 기존의 환경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력함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폐지해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고속도로와 파이프라인, 발전소 등의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함
○ 양 대선 후보측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환경 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투표층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통해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고자 노력 하는 한편, 수압파쇄법을 통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는 막지 않으며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지역의 표를 잃지 않으려 노력 중임
-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적이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백인과 농어촌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환경 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