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주요 이슈 입장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이터통신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15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함
* Where Biden and Trump stand on key issues
○ 로이터 통신은 경제, 인종 차별, 의료 보험, 이민, 기후 변화, 외교, 기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본 자료는 이 중 기술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요약 정리함
(1) 경제
- 법인세 인하: 바이든 후보는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성과로 자랑하고 있음
- 무역: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역 전쟁에 관세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제조와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2) 기후변화
- 청정 에너지 기후 계획: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청정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철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바이든 후보는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표준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오바마 대통령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효화 시킨 바 있음
- 석탄과 수압파쇄법 금지: 바이든 후보는 수압파쇄법 금지를 거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 석탄을 지원하며 관련 규제를 반대하고 있음
-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파리 협정에 복귀할 의향을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3) 기술
- 기술 대기업 해체: 바이든 후보는 가짜 정보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와 아마존의 낮은 법인세 등을 비판하며 기술 대기업에 비판적인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술계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기업의 해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소셜 미디어 규제: 바이든 후보는 온라인 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폐를 주장한 유일한 민주당 후보로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가 보수적인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며 소셜 미디어 기업을 비난한 바 있음
* Where Biden and Trump stand on key issues
○ 로이터 통신은 경제, 인종 차별, 의료 보험, 이민, 기후 변화, 외교, 기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본 자료는 이 중 기술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요약 정리함
(1) 경제
- 법인세 인하: 바이든 후보는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성과로 자랑하고 있음
- 무역: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역 전쟁에 관세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제조와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2) 기후변화
- 청정 에너지 기후 계획: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청정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철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바이든 후보는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표준을 강화할 계획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오바마 대통령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효화 시킨 바 있음
- 석탄과 수압파쇄법 금지: 바이든 후보는 수압파쇄법 금지를 거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 석탄을 지원하며 관련 규제를 반대하고 있음
-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파리 협정에 복귀할 의향을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3) 기술
- 기술 대기업 해체: 바이든 후보는 가짜 정보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와 아마존의 낮은 법인세 등을 비판하며 기술 대기업에 비판적인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술계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기업의 해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소셜 미디어 규제: 바이든 후보는 온라인 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폐를 주장한 유일한 민주당 후보로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가 보수적인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며 소셜 미디어 기업을 비난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