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외교 정책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외교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27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외교 정책의 차이를 정리함
○ 본 자료는 주요국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경제, 무역 등 일반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기술 관련 주제만 요약 정리함
(1) 중국
-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 도용, 환율 조작, 수출 지원금, 경제 스파이 행위 등 중국의 비행을 비난해왔으며, 이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대두를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함
(2) 기후 및 에너지
-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환경 규제 철폐를 추진해왔음
-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를 현 시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정의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국가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3)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내린 바 있음
- 바이든 후보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 보안, 투명한 선거, 민주주의의 건강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기술 기업의 프라이버시, 감시, 혐오 발언에 대한 관행을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임
(4) 경제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가 경제 성장과 혁신,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함
-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기회와 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경계하고 미국 제품과 기반 시설,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제안함
○ 본 자료는 주요국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경제, 무역 등 일반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기술 관련 주제만 요약 정리함
(1) 중국
-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 도용, 환율 조작, 수출 지원금, 경제 스파이 행위 등 중국의 비행을 비난해왔으며, 이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대두를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함
(2) 기후 및 에너지
-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환경 규제 철폐를 추진해왔음
-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를 현 시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정의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국가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3)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내린 바 있음
- 바이든 후보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 보안, 투명한 선거, 민주주의의 건강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기술 기업의 프라이버시, 감시, 혐오 발언에 대한 관행을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임
(4) 경제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가 경제 성장과 혁신,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함
-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기회와 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경계하고 미국 제품과 기반 시설,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