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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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화웨이와 중국에 대한 기술 정책 대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27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중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분리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Washington’s China Policy Has Lost Its Wei
○ 미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 화웨이와 중국의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있음
- 미국은 화웨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범법 행위를 근거로 최고 임원을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통신 기업과 해외 동맹국에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함
- 아울러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화웨이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거래제한 명단에 화웨이를 포함시킴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의도는 옳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위험성이 높음
- 미국은 국제화 체제 하에서 성장을 구가해왔으나, 최근의 중국과의 분리 정책은 이러한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미국 국방력의 준비 미흡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상호 의존(principled interdependence)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 가장 큰 보안 리스크를 다양한 도구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
-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을 국방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불공정한 상업적 행위에 대응해 공정 무역 도구를 활용할 것
- 중국과의 분리를 추진하기보다는 관계를 다양화시키고 중국과 경쟁할 것
- 5G 기기 등 사회 기반 시설만큼이나 어플리케이션에도 중점을 둘 것
* Washington’s China Policy Has Lost Its Wei
○ 미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 화웨이와 중국의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있음
- 미국은 화웨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범법 행위를 근거로 최고 임원을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통신 기업과 해외 동맹국에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함
- 아울러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화웨이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거래제한 명단에 화웨이를 포함시킴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의도는 옳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위험성이 높음
- 미국은 국제화 체제 하에서 성장을 구가해왔으나, 최근의 중국과의 분리 정책은 이러한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미국 국방력의 준비 미흡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상호 의존(principled interdependence)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 가장 큰 보안 리스크를 다양한 도구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
-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을 국방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불공정한 상업적 행위에 대응해 공정 무역 도구를 활용할 것
- 중국과의 분리를 추진하기보다는 관계를 다양화시키고 중국과 경쟁할 것
- 5G 기기 등 사회 기반 시설만큼이나 어플리케이션에도 중점을 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