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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의 성과 분석 및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28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2009년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의 성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기사*를 보도함
* The US needs a green stimulus—but not right now
○ 2009년 오바마 정부는 금융 위기로 찾아온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경제회복과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를 통과시키고, 청정에너지 부문에 900억 달러(약 120조원)를 투자함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정부 예산은 지원금, 신용대출, 세금공제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공공 교통 프로젝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 태양광 판넬과 배터리 제조 시설, 청정에너지 연구, 그리드망 구축 등에 사용됨
○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관련 일자리와 산업의 발전에는 기여하였지만,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 전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풍력 발전이 크게 증가하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자동차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으며, 첨단 배터리, 바이오연료,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음
- 반면 기치로 내세웠던 경제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 100만 달러(약 12억원) 당 1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요가 크지 않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시켰음
○ 본 기사는 현재 COVID-19의 대응 방안으로 2조 달러(약 2,400조원)에 이르는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기 회복 예산 지원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책입안가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기대함
-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변화나 기술 발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이 시급한 이 시점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인력 훈련, 제조 공정 개선, 공급 사슬 개선, R&D 지속, 지역적 산업 생태계의 형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여야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The US needs a green stimulus—but not right now
○ 2009년 오바마 정부는 금융 위기로 찾아온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경제회복과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를 통과시키고, 청정에너지 부문에 900억 달러(약 120조원)를 투자함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정부 예산은 지원금, 신용대출, 세금공제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공공 교통 프로젝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 태양광 판넬과 배터리 제조 시설, 청정에너지 연구, 그리드망 구축 등에 사용됨
○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관련 일자리와 산업의 발전에는 기여하였지만,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 전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풍력 발전이 크게 증가하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자동차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으며, 첨단 배터리, 바이오연료,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음
- 반면 기치로 내세웠던 경제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 100만 달러(약 12억원) 당 1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요가 크지 않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시켰음
○ 본 기사는 현재 COVID-19의 대응 방안으로 2조 달러(약 2,400조원)에 이르는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기 회복 예산 지원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책입안가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기대함
-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변화나 기술 발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이 시급한 이 시점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인력 훈련, 제조 공정 개선, 공급 사슬 개선, R&D 지속, 지역적 산업 생태계의 형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여야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