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공지능과 국가 안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초당정책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7-30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와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인공지능이 국가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 본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국가 인공지능 R&D 전략 계획(2016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과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8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과 이에 따른 제언을 제시함
(1) 국방과 정보 부문내 인공지능 체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반드시 인간과 기계가 팀을 이루고, 신뢰성을 높이며, 국방부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국방부(DOD)는 보급과 지원, 자율주행차, 무기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시험, 적용하여야 함
(2)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하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는 선택적이고 실용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국무부와 미국의 동맹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 신중하게 협력하여야 함
(3) 연방정부는 외국 인공지능 현황을 기술과 환경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개량하여야 함
- 정보 관련 기관들은 인공지능 관련 척도를 개발하고, 연방정부는 국가과학기술분석센터를 설립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 기술 결정을 지원하며 관련 성과를 보급하여야 함
(4) 연방정부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 시험, 표준화에 투자하여야 함
- 국방 및 정보 기관은 머신러닝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연방정부의 머신러닝 시험, 평가, 검증 과정을 선도하고 조율하도록 자원을 제공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가 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공하여야 함
(5) 수출과 투자 규제는 중국으로 민감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
- 국방부와 상무부는 특히 대만과 한국, 일본, 네덜란드과 협력해 수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 본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국가 인공지능 R&D 전략 계획(2016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과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8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과 이에 따른 제언을 제시함
(1) 국방과 정보 부문내 인공지능 체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반드시 인간과 기계가 팀을 이루고, 신뢰성을 높이며, 국방부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국방부(DOD)는 보급과 지원, 자율주행차, 무기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시험, 적용하여야 함
(2)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하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는 선택적이고 실용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국무부와 미국의 동맹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 신중하게 협력하여야 함
(3) 연방정부는 외국 인공지능 현황을 기술과 환경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개량하여야 함
- 정보 관련 기관들은 인공지능 관련 척도를 개발하고, 연방정부는 국가과학기술분석센터를 설립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 기술 결정을 지원하며 관련 성과를 보급하여야 함
(4) 연방정부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 시험, 표준화에 투자하여야 함
- 국방 및 정보 기관은 머신러닝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연방정부의 머신러닝 시험, 평가, 검증 과정을 선도하고 조율하도록 자원을 제공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가 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공하여야 함
(5) 수출과 투자 규제는 중국으로 민감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
- 국방부와 상무부는 특히 대만과 한국, 일본, 네덜란드과 협력해 수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