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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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기술계에 미칠 영향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악시오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8-03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는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술계가 받을 영향을 전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a President Biden would mean for tech
○ 실리콘밸리는 민주당에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 중 한 곳이지만, 바이든의 당선이 오바마 정부 시절과 같이 기술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음
- 당선 초기의 기술 정책 프로그램은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개발될 것이며,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거나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회복하는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임
- 바이든 정부는 실리콘밸리 기업을 해체해는 등의 공격적인 기술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적은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가짜 정보의 단속, 반독점 등의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관철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나 LGBTQ나 이민자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이 사라지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술 기업에 적대적인 민주당의 관점에 따른 정책이 개발될 위험성이 있음
* What a President Biden would mean for tech
○ 실리콘밸리는 민주당에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 중 한 곳이지만, 바이든의 당선이 오바마 정부 시절과 같이 기술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음
- 당선 초기의 기술 정책 프로그램은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개발될 것이며,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거나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회복하는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임
- 바이든 정부는 실리콘밸리 기업을 해체해는 등의 공격적인 기술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적은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가짜 정보의 단속, 반독점 등의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관철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나 LGBTQ나 이민자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이 사라지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술 기업에 적대적인 민주당의 관점에 따른 정책이 개발될 위험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