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독점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0-08-03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산업 내 일부 기업으로의 시장 점유율 집중이 창업과 무관함을 보이는 보고서*를 발표함
* https://itif.org/sites/default/files/2020-concentration-start-ups.pdf
○ 많은 기고문과 블로그, 학술 논문은 지난 30년 동안의 창업 감소가 독점과 시장 점유율의 집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강력한 반독점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실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259개 산업 중 206개 산업에서 창업 수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 기업의 비중은 12.3%에서 10.2%로 빠르게 감소함
- 한편 독점이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주장 중 상당수는 인과관계보다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또한 세부적인 4자리 산업 분류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소매 부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독점이 반드시 창업의 감소나 시장 성과의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이고 있음
- 소매 산업에서 창업 수가 감소한 것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고성장 창업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창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 옵션, 더 높은 소매 부분의 임금과 산업 생산성을 제공하며 소비자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창업은 새로운 제품과 공정 기술, 사업 모델을 제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창업의 증가와 혁신, 생산성의 개선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음
-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창업은 유지하되, 대기업이 강점을 가진 생산성이나 혁신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책이 요구됨
* https://itif.org/sites/default/files/2020-concentration-start-ups.pdf
○ 많은 기고문과 블로그, 학술 논문은 지난 30년 동안의 창업 감소가 독점과 시장 점유율의 집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강력한 반독점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 실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259개 산업 중 206개 산업에서 창업 수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 기업의 비중은 12.3%에서 10.2%로 빠르게 감소함
- 한편 독점이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주장 중 상당수는 인과관계보다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또한 세부적인 4자리 산업 분류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소매 부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독점이 반드시 창업의 감소나 시장 성과의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이고 있음
- 소매 산업에서 창업 수가 감소한 것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고성장 창업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창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 옵션, 더 높은 소매 부분의 임금과 산업 생산성을 제공하며 소비자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창업은 새로운 제품과 공정 기술, 사업 모델을 제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창업의 증가와 혁신, 생산성의 개선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음
-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창업은 유지하되, 대기업이 강점을 가진 생산성이나 혁신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책이 요구됨
